국제학생증 유네스코 인증 허위 광고
최근 학폭 이야기를 다룬 글로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글로리는 유년 시절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이며, 이 ‘더 글로리’의 모티브가 된 사건은 ‘청주 중학교 고데기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당시 고데기 학폭 사건은 2006년 5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여러 명이 고데기나 옷핀, 책 등을 이용해 동급생 1명을 괴롭힌 일입니다. 이들은 온도 체크를 하겠다며 고열을 뿜는 고데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지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팔, 다리, 허벅지, 가슴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근에야 알려졌습니다.
학교에서 학폭이 있다면, 기업 경영 환경에도 학폭과 유사한 것이 있으며, 그것은 허위광고 또는 거짓 비방광고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몇몇 기업들은 경쟁사를 대상으로 비방 광고를 합니다. 또한,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사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사는 “더 글로리”와 같은 신체 폭력은 아니지만 아주 오랫동안 경쟁사의 비방광고 및 유네스코 인증 허위 광고와 같은 언어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사업 초기인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대학교 주변 상권 및 주요 명소(에버랜드할인, TGI Fridays할인…)에 학생할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그 동안 해외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여행 후 국내에서도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학생할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발급처도 200여개사로 늘어났으며, 국제학생증 시장 점유율도 60% 이상으로 급증 하였습니다.
경쟁사의 허위 및 비방광고 홍보물
그런데, 그때까지 국내 국제학생증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던 경쟁사는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자 당사 ISEC를 가짜 사이비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허위(비방)광고 홍보물을 만들어 대학교, 제휴사 및 외*은행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당시 이 허위광고는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여 ISEC의 신뢰도는 급락하였고, 많은 시장을 잃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쟁사를 대상으로 홍보물배포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고, 2001년 9월 법원은 허위광고 홍보물 배포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2002년 1월에는 당사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1년 2,000만원 손해배상 결정 법원 판결문
그러나, 경쟁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의무를 위반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허위광고를 시작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인증 세계 유일 국제학생증”,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 및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인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적인 학생카드로서 공식 인정을 받았고, 유네스코로부터 승인되었다.”는 등 유네스코의 명성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이용하여 대학교에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60여개 대학교에서 경쟁사의 국제학생증을 대행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당연히 ISEC 국제학생증의 시장 점유율은 최하로 추락하였습니다.
2003년 유네스코 인증 허위 광고 공정위 판결문
사실 당사는 이 허위광고 행위를 2003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경쟁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는 유네스코 인증 허위광고로 얻는 이익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가벼운 경고 처분에 불구했기 때문에 이 허위광고를 삭제하거나 중단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배포한 유네스코 인증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 내용
오히려 2014년 경부터 **은행 및 **은행과 함께 대학교를 순회하며 이 허위광고 홍보물을 담은 국제학생증을 매년 수십만명의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명의 대학생들이 경쟁사의 국제학생증은 유네스코로부터 인증을 받은 적법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었고, 당사 ISEC 국제학생증은 인증받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어 폭력으로 인한 당사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으며, 인증받지 못한 국제학생증으로 인식되어져 마케팅 및 영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부당 허위 광고행위에 대해 2017년 재차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였으나, 이 또한 경고 조치(2019년)에 머물렀습니다. 경쟁사는 두번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만 유네스코 인증 문구를 삭제하였을 뿐, 160여개 이상의 제휴 대학교, **은행, 및 I****은행에는 삭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인증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 결정문
이에 당사는 2022년 10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세번째 고발을 하였고, 이 때서야 대학교 및 제휴 은행 홈페이지에서 “유네스코 인증 관련 허위 광고” 문구가 삭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해자인 경쟁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160여개 대학교 및 은행들은 계속 이 업체의 국제학생증을 홍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 인증 허위광고(사기)를 밝히기 위한 당사의 노력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3년 동안 이어졌으며, 기업 제휴 담당자, 대학교 담당자 및 기타 여러 언론사를 통해 사실을 알렸으나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거나 허위광고(사기)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데기 학폭 사건처럼 가해자(경쟁사)는 가벼운 경고 처분만 받은 것이 현실입니다.
당사는 경쟁사의 수십년에 걸친 부당한 허위 및 비방광고와 같은 기업 폭력 행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은 상태였으며,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여러번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위광고를 일삼는 외국 여행사 협회와 한국 대리점 기업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겠다는 신념과 의지, 그리고 ISEC를 응원해 주시는 고객님들과 제휴사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버티어 냈습니다.
2023년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
당사는 이러한 기업 폭력 행위 및 사기 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유네스코 인증 허위광고”로 성장한 기업의 과실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국제학생교류센터 대표 한준성 드림